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담은 건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34세 이하 저소득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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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