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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인 할인 받은 진료비…실손보험 보상서 제외”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진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21

한림제약, 한림MS 신임 대표에 이진수 부사장 선임

한림제약은 자회사 한림MS의 신임 대표이사에 이진수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이진수 신임 대표는 2025년 1월 2일부로 공식 취임한다. 이 부사장은 기존 한림MS 영업부에서 부사장을 맡아왔다.2008년 설립된 한림MS는 한림제약의 계열사로, 의약품 도매 및 판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4-12-21

의정 갈등 해결법 묻는 女의사들에게 회장 후보의 답은?

여성 의사들 앞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들은 1년을 바라보는 의정 갈등 국면을 해결할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했다. '투쟁기구 상설화' 등 대응 방안을 두고는 생각이 엇갈렸다.여전한 의사 사회 내 여성 차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첫 여성 의협 회장을 바라보는 여성 후보들은 본인 경험에 비추어 여성 의사 권익 신장을 강조했고 남성 후보들도 차별적 문화와 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국여자의사회 개최 제4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21

내년 전공의 1년차 ‘181명’…그나마 인기과 쏠림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결과 총 정원 3,594명 중 5%에 해당하는 181명이 선발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전공의 확보율 10% 이상을 기록했지만 산부인과는 확보율 0.5%를 기록하는 등 인기과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이번 전공의 1년차 모집은 전기, 후기로 구분해 진행했던 예년과 달리 181개 병원에서 3,594명을 일괄 모집하는 방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2-21

의협, 민주당 토론회로 '시끌'…"불참 사유 내라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김택우 회장 후보자도 문제 제기를 했다. 김 후보는 강청희 보건의료특위원장 사과를 요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지난 18일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의협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불참 사유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4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의학 교육 정상화와 의료공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 책임자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20

방사선치료실에서 쉬다 피폭…국립암센터 과태료 700만원

국립암센터가 지난 10월 발생한 피폭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선량은 법정한도 이내이지만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700만원 부과다.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오후 12시 50분경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선형가속기실에서 방사선사가 피폭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비작업자가 선형가속기실에 방사선사가 있는 줄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2-20

3호 ‘K-바이오‧백신 펀드’ 출자금 모집 실패

1,000억원 규모의 ‘제3호 K-바이오‧백신 펀드’가 출자금 모집에 실패해 운용사인 LSK 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 자격을 반납했다.보건복지부는 1,000억원 규모의 제3호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공고 사유는 기한 내 목표 출자금을 모집하지 못한 기존 운용사의 자격 반납이다.K-바이오·백신 펀드는 지난 2023년 2월 마련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동년 3월 마련한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2-20

무모한 의대 증원에 뒤처지는 의학 연구…‘논문 제로’ 오나

의대 증원 사태로 의학 분야 연구 실적이 급감하면서 ‘논문 제로’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 일부 의학학술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한국 의학학술지를 대표하는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제출되는 논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출판되는 논문이 일주일 평균 5~6편에서 3편으로 줄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올 한 해 의학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내년에는 논문 제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의사: 정책; 송수연 기자; 2024-12-20

韓 '코로나 시스템' 소송 선고 연기…"RAT 한방행위" 판결 바뀔까

코로나19 정부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나)는 한의협이 '코로나19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 기일을 20일에서 내년 2월 14일로 변경했다.이번 사건은 원심(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가 질병청에 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하라고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20

수술 부위 감염으로 장애…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유죄'

수술한 환자가 감염으로 인한 장애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7월 척추유합술·후방고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좌하지 근력장애 판정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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