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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대 증원 부작용 방지법 ‘원포인트’ 심사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포함됐다.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만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지난 19일 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20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 전국 분포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2주기 1차(2022년)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대장암, 위암, 폐암 치료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따른 종합점수가 대장암 85.68점, 위암 89.41점, 폐암 91.09점 등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2011년 이후 수술환자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암 적정성 평가를 지난 2022년부터 환자중심‧치료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2-20

"미지급된 건보 국고 지원금 6조1158억 즉시 지급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대란과 의료개혁 수습에 건보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국고 지원금 교부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건보 보장성 축소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은 의료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2-20

의료대란 속 의료계 홍보·소통 ‘낙제점’…“냉철한 전략이 없다”

의대 증원 사태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고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보·소통 분야 전문가는 ‘낙제점’을 줬다.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유현재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대란 즈음해 의료계가 내놓은 일련이 커뮤니케이션들은 ‘소통’이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난감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황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거나 혹은 철저하게 압도해야 하는 소통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2-20

안국약품, 중앙대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수여

안국약품은 최근 중앙대(총장 박상규)에서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여식에서 중앙대 대학원 의학과 이경의, 이지은 박사과정 학생과 한지명 석사과정 학생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은 2007년 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중앙대 경제학)이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만든 기금이다.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시작해 2015년 의과대학

청년의사: 산업; 박기택 기자; 2024-12-20

이달 예고 ‘2차 병원 활성화’ 토론회, 개혁과제 확인 자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12월 중 ‘2차 병원 활성화 토론회’가 예고돼 주목된다.이 자리에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한 의뢰‧회송 활성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2-20

암 전문가들이 IHC 동반진단 '통합심사' 제도 제안한 이유

대한병리학회가 체외동반진단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급여 심사 과정에서 '기술평가'라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단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심평원이 허가-기술평가를 동시 진행하는 '통합심사' 제도도 제안했다.대한병리학회 상임이사진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 치료 성과를 높이

청년의사: 정책; 김윤미 기자; 2024-12-20

‘희귀질환 지정’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비 부담 90% 준다

손발바닥 농포증이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9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29일 손발바닥 농포증을 포함한 66개 질환을 새로운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했다. 지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이에 한국건선협회는 지난 17일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희귀질환 지정은 환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4-12-20

간협 회장 선거 앞두고 터져나온 직선제 요구

내년 2월말로 예정된 제40대 대한간호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간호계에서 직선제 촉구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폐쇄적인 간접 선거가 아닌 직선제를 통해 협회 운영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지난 1958년 정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젊은 간호사회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18일 SNS에 ‘대한간호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간호사 모임’ 명의로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간협회장 직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2-20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될까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병상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일반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공공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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