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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험사기" 보험사에 法 "보험사 고려해 진료비 정할 의무 없어"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 사기라며 2억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A 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소송을 당한 안과 전문의 B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4일 사이 진행한 백내장 제거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청구한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9-20

"사회경제적 부담 큰 ‘중증 lgA 신장병증’, 산정특례 적용이 해법"

중증 lgA 신장병증 치료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만성화를 막는 것이 환자 진료비 부담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중증 lgA 신장병증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해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중증 lgA 신장병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lgA 신장병증은 신장을 침범하는 진행성 자가면역질환으로 Gd-lgA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09-20

위고비 vs 마운자로, 체중 감량 넘어 심혈관 안전성 경쟁 본격화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유일하게 심혈관 보호 적응증을 보유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위고비의 리얼월드 연구 결과는 비만 치료제 경쟁 구도에서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았다면, 세마글루티드는 심혈관 사건 억제라는 ‘환자 생존과 직결된 임상적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두 약물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20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만 57일…"의정갈등 여파" 

지난해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은 평균 57일에 달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대기일도 22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대기일수는 20.9일로 의정 갈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지난해 22.3일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병원 외래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20

치협 “문신사법에서 치과의사 배제는 명백한 차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며 “의료법상 동일하게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치협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을 포함한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9-20

에임드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에임드바이오가 한국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지난 7월 예비심사 청구 후 두 달만이다. 에임드바이오는 곧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에임드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해 설립됐으며, 임상 미충족 수요에 기반한 ADC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예측과 적용성을 강화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회사는 다양한 ADC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20

보로노이, VRN04 구매 계약 체결

보로노이가 미국 소재 바이오텍 Anvia Therapeutics(이하 Anvia)와 경구용 염증 치료제 VRN04 후속 개발 권리에 대한 기술(자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보로노이는 지난해 8월 VRN04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옵션 계약으로 Anvia의 보통주 250만주를 1차적으로 수령한 바 있으며, 이번 옵션 행사에 따른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 선급금으로 Anvia의 보통주 300만주를 수령했다.VRN04는 TNF-α 수용체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20

‘오락가락’ 소아·응급의료취약지 선정 기준…“政, 자의적 운영”

정부의 소아·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군·구별 취약지 지정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2곳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등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19

명인제약, 청약 증거금 17조3634억 기록

명인제약이 18~19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587.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대표주관사인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일반 청약에는 약 17조3,634억원의 증거금을 기록했다. 총 102만주 모집에 총 5억9,873만6,890주가 접수됐다. 청약 건수는 총 53만2,366건으로 집계됐다.앞서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총 2,028곳이 참여해 총 9억1,434만2,000주를 신청했다.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19

SK케미칼, 220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SK케미칼은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 2,2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SK케미칼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보통주가 교환 대상이다.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발행되는 교환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0%로,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으며, 2030년 10월 20일 만기일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한다. 또 사채권자는 발행 3년이 경과하는 20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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