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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부정수급’ 업무정지 중에도 진료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진료를 이어가다 추가로 적발된 요양기관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정수급액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161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4년 378억원으로 2020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9-15

2년 만에 새 회장 뽑는 전공의들…대전협, 선관위원장 선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수련 재개 이후 전공의 사회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는다.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용산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82단위(총 177단위) 만장일치로 강동성심병원 황정인 전공의 대표를 새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새 선관위원장이 나오면서 제28기 회장 선거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중으로 새 전공의 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14

"'전공의 동지' 함께하자"…국회·노동계 성원 속 "전문가 책무도"

노동자로서 전공의 권리를 지키고 청년 의사로서 사회와 연대하겠다며 첫 발을 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국회와 노동계 성원이 쏟아졌다. 한편으로 전문가로서 책무를 상기하고 의료계 안팎과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1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에서 열린 전공으노조 출범식에는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과 전공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14

전공의 복귀 후 우려가 현실로…"수련도 진료도 현장 혼란 계속"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련 재개 후 현장 혼란에 우려를 드러냈다.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지 약 2주가 지났으나 병원 곳곳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진료 지원(PA)의 역할과 범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바쁜 진료에 밀려 수련의 본질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수련병원 본연의 사명은 미래 의사 인력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14

"전공의는 기계 아니다, 전공의법 개정하라"…전공의노조 출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진 의료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전공의노조는 14일 오후 용산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일 설립 총회를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2주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3,0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이날 공개한 선언문에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14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 기소에 젊은 교수들 "언제까지 개인에 책임 전가"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이 "더 이상 의료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직접 나섰다.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만 인프라가 붕괴한 지 오래라는 점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등 전국 16개 대학병원 산과 교수 24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13일 공동 성명을 냈다. "대학병원에서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9-13

"패혈증,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9월 13일은 세계패혈증연대(Global Sepsis Alliance, GSA) 세계 패혈증의 날이다. 매년 수천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지적되는 패혈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국내에서도 학계 등에서 패혈증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패혈증’이란 단어가 낯설고 두렵기만 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패혈증의 날을 맞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청년의사: 병원; 박기택 기자; 2025-09-13

사무장병원 '공범' 면허 정지에 "몰랐다"? …法 "알았을 것"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법웡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비의료인과 공범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의사 A씨가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비의료인 B씨가 세운 의료조합 산하 C 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며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9-13

"필수의료, 지속적 적자 부담으로 안정적 운영 어려워"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한 의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09-13

경도인지장애 인식 높아졌지만 치료제 접근성은 낮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치료제 인식과 접근성은 여전히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orean Assoc. Medical Journalists, KAMJ)는 지난 12일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과 치료, 미래 대응 방안’ 심포지엄에서 ‘경도인지장애·치매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치매는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심해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생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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