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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없이 엑스레이 촬영한 간호사…法 "무면허의료행위"

법원이 의사 지시 없는 간호사의 엑스레이(X-ray) 촬영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장이 바빠 보인다'며 본인 판단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간호사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인 원장 B씨가 바빠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11-26

"일반약·복합제, 새로운 개발 판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가운데 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기준과 동반질환 복합제의 임상자료 제출 요건 개선이 제약업계로부터 "개발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식약처는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총 50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중 '일반의약품 심사자료 요건 명확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임상 3상 면제 방안'을 핵심 변화로 제시했다.2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윤미 기자; 2025-11-26

한국형 정밀의료 'KOSMOS-II', 복지부 장관상 수상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도하는 한국형 정밀의료 네트워크 연구 'KOSMOS-II'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내 정밀의료 성과를 인정받았다.KOSMOS-II는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NGS) 기술을 활용해 개별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2025년 11월 기준 전국 30개 기관에서 910명의 환자가 등록되며 목표 달성률 91%를 달성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11-26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국회서 제동?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들의 유사성이 커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를 통해 나와 주목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구조 및 현황, 재정 관련 주요 기관 전망 사례, 급여 이용 행태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간병지원제도 및 사업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1-26

DLBCL, 다양한 신약 등장했지만…현실은 'R-CHOP 1차 치료'

"4기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글로벌 가이드라인 상 효과가 가장 좋은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의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비급여 기준 1억원이 훌쩍 넘어 환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지난 25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열린 DLBCL 미디어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면역체계의 핵심 세포인 B림프구가 악성 변화를 일으키며 발생하는 DLBCL은 최근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11-26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개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1-26

33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에도 ‘단속’ 사각지대 여전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신사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사이 정부가 현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들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과 문신사들에 대한 상업적 착취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11-26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마련될까…의료정보 활용 법안 발의

디지털 기술과 제품이 환자 치료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1-26

아산재단, 제37회 아산상 시상식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5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약 80만명의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 진료소장(여, 59세)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원이다.의료봉사상은 26년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5-11-25

“국회는 더 이상 청소년의 건강을 방치하지 말라”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대표 김태민, 소비자네트워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네트워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가 반복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소비자네트워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청년의사: 국회; 유지영 기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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