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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인력 기준 강화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퇴원제도 개선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9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축소’ 복지위 법안소위서 제동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축소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복지위는 19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62건을 상정해 심사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정·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19

김윤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에 닥터나우 “유감”

약국중개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유감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3일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금지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국중개플랫폼은 ‘환자와 약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해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
청년의사
정책
송수연 기자
2024-11-19

대법원 "간호사 자택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 어려워"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당직과 콜 대기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포함되므로 병원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지난 15일 A병원 소속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이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 차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들의 당직과 콜 대기 근무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직 근무가 근로 시간에 포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19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서울대병원 등 11개소 추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선정 결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소가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추가됐다고 밝혔다.11개 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들은 총 734병상을 감축했다.이번 선정을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9

내년부터 B형 간염 더한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2025년부터 국가예방접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이 도입된다.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해당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1-19

"한 대표, 의료계에 '아이 돈 케어'라고…갈등 해결 의지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로 현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비공개 면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 대표가 의료계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누가 추진하는지에 따라 협의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한 대표에게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거의 없다고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1-19

유한양행, ‘제2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 개최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지난 15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학술상으로,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신설됐다.‘제2회 유한ESG학술상’ 대상에는 홍콩 링난대(Lingnan, 嶺南大學) 임재구 교수와 숭실대
청년의사
산업
양현수 기자
2024-11-19

GC녹십자,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불응 암 치료제 개발

GC녹십자는 넥스아이(NEX-I)와 기존 면역항암제에 불응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신약(first-in-class)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넥스아이의 종양미세환경 내 불응성 인자 발굴 플랫폼과 GC녹십자의 고유 항체 개발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항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부터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면역항암제는 환자의
청년의사
산업
양현수 기자
2024-11-19

HK이노엔-한국로슈, ‘타미플루’ 국내 공급계약 체결

HK이노엔(HK inno.N, 대표 곽달원)이 한국로슈(대표 이자트 아젬)와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의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HK이노엔은 이달 14일부터 한국로슈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타미플루’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플루엔자(A형, B형)의 바이러스 방출을 억제해 감염을 치료한다. 생후 2주 이상의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모두 복용 가능
청년의사
산업
양현수 기자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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