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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리할까봐…" 변호사는 '사과'하는데 의사는 못 하는 현실

'사과법' 논란을 불러온 의료사고 후 설명 법제화에 대한 현장 우려가 여전하다. 법조계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했다가 소송에 불리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해소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지난 19일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의료사고 후 의사의 사과 표현을 들러싼 '오해'와 현실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는 지난 3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공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의료사고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6-20

간호 인력 사항, 의료법→간호법 이관 근거 마련

의료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인력 관련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인력과 관련 단체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06-20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아 환자 안전 무시한 정치적 결정”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인 18세 미만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소아 초진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6-20

간호사 배치기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변화하는 의료 현장 현실을 법제화 논의 과정에 면밀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 전문가들은 환자 중증도와 의료기관 종별 차이, 간호사 근무 형태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발제에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6-20

정형·재활치료 시장까지 사업 확장 나선 캐논코리아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대표 박정우)가 정형·재활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나서 주목된다.캐논코리아 지난 18일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헥사휴먼케어와 관절 치료 의료기기를 판매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캐논코리아는 무릎 관절 운동의 회복 및 근육의 재건 등에 사용하는 헥사휴먼케어의 전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K20P’ 제품의 국내 판매 판권을 획득했다.한양대 로봇공학과 연구실에서 출발한 헥사휴먼케어는 로봇을

청년의사: 의료기기; 박기택 기자; 2025-06-19

대화제약, 中서 '리포락셀액' 유방암 적응증 추가 신청

대화제약은 지난 18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리포락셀액(성분명 파클리탁셀 내용액제)의 유방암(재발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유방암) 적응증 추가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대화제약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ASCO 2025)에서 발표된 유방암 MRCT(다지역임상시험) 3상의 효과 및 안전성 자료를 기반으로 적응증 추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대화제약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해당 적응증 추가를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박기택 기자; 2025-06-19

인증원,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업무협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회장 손정일)와 지난 18일 ‘국내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도약, 인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및 환자안전 관련 정보 교류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회 학술지 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6-19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접고 진료·연구 공간 확충키로

제주대병원이 진료와 의학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장례식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의료 수익이 낮은 병원은 장례식장이 적자를 메우는 주 수입원이다.제주대병원은 19일 진료와 공공의료 확대, 의학연구 인프라 확충,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설 재배치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진료와 비진료 시설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진료 예약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청년의사: 병원; 송수연 기자; 2025-06-19

간협, 간호법 시행 앞두고 개정 추진…“입법 취지 살리지 못해”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개정을 추진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담지 않고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법 시행 직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시행된다.여론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간호법 시행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6-19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교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첫 발탁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위촉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의대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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