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우려 큰 비급여 ‘관리급여’로 전환…본인부담 95% 적용
정부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선정해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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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