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간 13조원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서 4조 부담
실손보험 확대로 연간 12조9,000억원의 추가 의료비가 유발되고 이 중 3조8,000억원을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감사원은 최근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으로 비용전가, 보험금 중복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지연돼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비
- 청년의사
- 정부·기관
- 곽성순 기자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