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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3-13

의료인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는 줄고 쓴 돈은 늘고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줄었지만 제공된 금액과 제품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25년 6월 2월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2024년 지출 내역을 조사했다.세번째로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 1만5,849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3-13

휴젤, 태국 피부과학회서 HA필러 '더채움' 등 홍보 박차

휴젤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태국 피부과학회(Dermatological Society of Thailand, DST)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DST는 태국 최대 규모의 피부과 학술대회로, 올해 50회차를 맞았다. 현지 의료 전문가와 에스테틱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시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휴젤은 현장에서 HA 필러 '더채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3-13

상종 구조전환 후 정형외과 교수 133명 사직…"교수보단 개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여파로 정형외과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가 재편되면서 정형외과 수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교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3-13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용퇴…경영권 분쟁 새국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연임을 포기하고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박 대표는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임기를 끝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대표의 이번 결정이 최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발표한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 체제’ 원칙에 힘을 싣는 동시에, 대주주 간 갈등으로 인한 조직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최근 송 회장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3-13

다시 진행되는 의대협 회장선거, 단일 후보군 나왔다

다시 진행되는 제24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선거에 다시 후보자가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의대 의학과 2학년 손연우 학생이 정후보로, 부산의대 의예과 2학년 김동균 학생이 부후보로 등록했다. 오는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이후 오는 27일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선거에 부후보로 출마했지만 과반 득표 실패로 고배를 마셨던 손 후보가 이번에는 정후보로 재도전한다. 손 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13

의대 유치전 재점화?…의대 없는 전남도, 있는 경북도 “우리 지역”

정부가 신설 지역 의대에 정원 100명을 배정하자 지역마다 '의대 유치전'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를 포함해 오는 2030년 의대 2곳을 신설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기에 추가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전남은 '국립의대' 신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신설 조건을 '의대 없는 지역'이라고 밝힌 만큼 오는 2030년 개교하는 국립의대는 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13

의료계 '강제 노동'으로 옥죄면 '의사노조'로 맞선다…"政, 실질적 '원청'"

다시 등장한 '필수유지의료법'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의정갈등에 이어 국가가 의사를 '강제 동원 가능한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투쟁을 외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를 향한 전방위적 통제에 대항할 새로운 투쟁 방식"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국가가 의사에게 강제 노동을 요구한다면, 의사는 더욱 더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 노동조합' 결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3-13

신약 병용요법 시대, 항암 패러다임 변화 속 급여제도 공백 지적

항암치료 패러다임이 단일요법에서 혁신 신약 간 병용요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국내 급여 제도는 여전히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병용요법이 ‘현재이자 미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제도는 단일 약제 중심 평가 틀에 머물러 있어 환자 접근성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 12일 '혁신 신약 병용요법 시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개최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6-03-1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소위서 '일단 멈춤'…왜?

반복되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의원 간 이견보다는 법안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복지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이날 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의 주요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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