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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경찰 고발…"처방 무단 변경"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정황이 있는 약국을 경찰에 고발했다.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하 불법대체조제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약사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3일 '대체조제 활성화법' 대응책으로 전 국민 대상 신고센터를 열어 피해 사례를 수집해 왔다.약사법은 제26조와 제27조에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를 규정하면서,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와 환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10-17

한림대성심병원, 11월 4일 ‘다낭콩팥병 바로 알기’ 공개강좌

한림대성심병원은 오는 11월 4일 병원 일송문화홀에서 ‘다낭콩팥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자 교실’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강좌는 심장내과 안정남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다낭콩팥병 환자의 질환 이해와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다낭콩팥병 원인, 진단 방법, 약물치료와 생활 관리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안 교수는 “다낭콩팥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만, 정확한 정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10-17

건보료 결손처리, 최근 5년간 1조6000억…소액 체납 67%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건수가 87만건,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던 해 건수가 급증했다. 코로나19 후에도 매년 10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7

의사 집단행동 위기경보, 오는 20일 해제…"의료정상화 시작"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여만인 오는 20일 0시 해제된다.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유지됐던 한시 수가는 종료되고 일부만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복지부는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10-17

진료비 삭감 83% ‘청구오류’…국회서도 “심평의학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를 삭감한 10건 중 9건은 청구착오나 중복청구 등 청구오류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도 행정 중심 심사가 의료현장의 의학적 판단을 왜곡하는 ‘심평의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진료비 심사건수는 약 9억7,340만건 중 삭감액은 3,382억원에 달했다. 삭감 사유의 83% 이상이 ▲요양급여기준 착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7

자생한방병원, 尹 정권서 자보 약침 수익만 795억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문제를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개정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7

저가약 대체조제율 1.4%…"건보재정 절감 위해 활성화해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도 1%대에 머물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5억3,437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자약 대체조제율은 지난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5-10-17

사이버공격 받는 공단, 올해 8월까지 해킹시도 7만건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공단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올해만 총 7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유형별 해킹시도는 올해에만 8월까지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 1월 2,123건, 2월 1,987건, 3월 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7

실손보험이 흔드는 의료체계…"낮아진 본인부담,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가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영역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살펴본 결과,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 1,20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10-17

시민단체 “의료규제 완화하는 政, 환자보다 산업계 목소리만”

시민단체가 정부 의료 규제 완화는 기업 이익만 고려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의료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 듣는 자리였다”며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생명·인권 문제를 겪을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미검증 치료제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을 우려했다. 이들은 “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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