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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면허 취소 이번에도 '합헌'…"처분 시한 정할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 기한을 별도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헌재 선례를 따르면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자 필요하다는 취지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한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7-10

순천향대천안병원, 119구급대원 심뇌혈관질환 교육

순천향대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지난 9일 오후 병원 제1강당에서 충청남도 소속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교육은 119구급대원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으며 국가 지정 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윤석만) 주관으로 이뤄졌다.교육에는 119구급대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 초기 응급처치(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 ▲

청년의사: 병원; 곽성순 기자; 2025-07-10

말많은 ‘산후조리원’, 내년부터 평가 결과 공개한다

오는 2026년부터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의료기관 연계와 이송 지침 마련,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이번 고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은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및 공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7-10

찾아가는 ‘병원 기반 자살 집중관리’, 자살 예방 효과 입증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환자가 병원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관리하면 자살행동 재시도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를 입증한 만큼 수가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생각을 가진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경희대 정신건강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5-07-10

"의료 인재 지역에 남을 수 있어야"…부산·경남, 의대 5곳 지원

부산시가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 의대 5곳와 손잡고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시청 시민건강국장실에서 경상남도, 부산·경남 지역 의대 5곳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맺은 의대는 부산·인제·고신·동아·경상국립의대다.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양성한 의료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7-10

여당도 “전공의·의대생 복귀 논의”…교수들 “돌아와 달라”

의정 대화가 시작되면서 의대생 복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자 여당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반기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2학기 복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취임하자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전공의·의대생 대표 등 의료계를 만났다. 의대 학사 유연화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대생 복귀 방안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7-10

건양대병원, 3차 병원 최초 ‘의료영상 온라인 제증명 발급’

건양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의료영상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영상을 CD로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병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면 된다.이를 위해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헬스허브와 ‘HScan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HScan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의료영상 신청과 발급을 지원한다.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Health 국민의

청년의사: 병원; 송수연 기자; 2025-07-10

지씨셀, 듀셀과 인공혈소판 CDMO 계약 체결

지씨셀은 인공혈소판 연구개발 기업 듀셀과 줄기세포 유래 인공혈소판 ‘DCB-101(en-aPLT)’에 대한 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듀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소판 생산 플랫폼 (en-aPLTTM)을 활용해, 임상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체결식은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씨셀의 셀 센터에서 이민우 듀셀 대표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7-10

카카오헬스케어, 경기도와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협약

카카오헬스케어는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고양시 덕양구, 광주시, 포천시 보건소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혈당관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접목한 경기도민 대상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경기도 정혜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백은미 부단장, 고양시 덕양구

청년의사: 의료기기; 홍숙 기자; 2025-07-10

차백신연구소 ‘2025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차백신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2025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고 기술혁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제조업(전자, 기계, 바이오·의료, 화학 등)과 서비스업(정보, 기술, 교육 등) 분야다. 선정된 연구소에는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병역특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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