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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과의원 약가불일치 행정처분 ‘제동’…“부당청구 아냐”

정신건강의학과의원들이 “징벌적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해 온 청구 약가 불일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잘못 청구된 약값을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실제보다 높게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한 정신과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온 ‘구입 약가 불일치’ 사례 중 하나다. 인천 A정신과의원은 실제 구

청년의사: 의판사판; 송수연 기자; 2026-06-15

머스트바이오, PD-(L)1 면역항암제 이후 해법 찾는다

시리즈 C 투자 유치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국내 비상장 신약개발 기업을 조명한다. 기술특례상장 문턱에 선 기업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전략, 기술이전 가능성, 재무 지속성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한 상장 기대감이 아니라, IPO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마친 머스트바이오가 2028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머스트바이오는 지난 20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6-15

수련 역차별에 실습 인프라 부실까지…의학교육 현장은 시름만

오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전형 선발 학생들의 본격적인 의학교육 진입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의학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지역의사제가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깨뜨려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으며, 경직된 의무 복무 규정과 실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초의학 황폐화 및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원장(제주의대)은 지난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6-06-13

증원 '도구'였던 의사수급추계위 …숙의 '기구'로 다시 설 수 있나

'부실 추계' 논란을 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자마자 의료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의료인력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숙의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수급추계 과정을 돌아보며 "논문으로 학술지에 제출됐다면 심사를 거부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6-12

역량 중심 수련 강조하지만…전공의는 '교육 못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역량 중심 수련교육이 강조되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교수와 전공의 간 인식 격차를 좁히려면 지도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해 진짜 역량 중심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했다. 의학회는 정부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 체계 개편 사업'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고, 26개 전문과목학회와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6-12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대구·경북으로…AI 기반 지원 도입

보건복지부가 광주·전라권에서 시범 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대구와 경북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까지 전국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경북 관계자들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 계획에 맞춰 대구·경북 지역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대구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12

지역의료 핵심 '의사' 아닌 '환자'…의료이용 대책 주문한 의료계

정부가 '5년 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의료이용 행태 같은 '수요' 요인 조절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내 거버넌스 부재와 분절적인 정책 추진 역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은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는 단순히 시설만 확충한다고 작동하는 것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6-06-12

20돌 맞은 강동경희대병원 “치유·돌봄 가치 실천”

강동경희대병원이 병원 별관4층 차후영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기념식은 ▲개원20주년 회고 영상 ‘미래의 회상: “질병 없는 인류사회”의 길’ 상영 ▲이형래 원장의 ‘강동경희인의 비전과 미래’ 발표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기념사 ▲교직원연합합창단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2006년 6월 개원 이후 서울 동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아우르며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스무살, 성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6-06-12

단국대병원,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 200례 달성

단국대병원이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Stereotactic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200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유방암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입체 정위 유방생검술 200례 달성은 지난해 5월 100례를 돌파한 이후 약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단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외과 전문의 4명 전원이 입체 정위 유방생검술을 시행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시술에는 지난 2023년 도입한 GE의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6-06-12

국립암센터, 암생존자 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국내 암생존자가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암생존자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국립암센터는 지난 11일 '암생존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7회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열고 위험도 기반 맞춤형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위험도 기반 암생존자 통합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위험도 기반 건강관리 ▲소아청소년암생존자 전환기 관리 ▲지역완결형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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