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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대법 판결 3년…법학계 “창조적 해석, 사법적극주의” 비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로 판결하며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두고 법학계에서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주 초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해당 판결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넘어서는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의료 이원화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교수의 논문 ‘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1-17

“지역의사제·공보의 활용하면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다”

'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은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면 더 많은 지역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지역의사제와 공보의만으로도 연간 1,000명 이상 지역의사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1-17

의사가 불법 저질러야 치료 되는 나라?…Ph+ ALL 유지요법의 현실

희귀 혈액암 치료 성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약이 등장했지만, 허가·급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세대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도입으로 전환기를 맞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 백혈병(Ph+ ALL) 치료 과정에서도 반복된 문제다.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요법이 허가·급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의료진은 재발 위험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에 놓였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6일 국회의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1-17

"졸속 증원 논의 멈춰라…강행 시 물리적 대응 불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1인 시위가 일주일을 넘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수급 추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의대 정원 논의를 강행하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현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는 의협 산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일 범대위 투쟁위원장인 의협 좌훈정 부회장이 처음 피켓을 들었다.의협은 지난해 12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추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1-16

치협 “AI학회? 우리와 무관” 법적 대응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특정 임의단체가 치협 산하라고 사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치협은 최근 월간조선, 경기일보 등 일부 매체가 특정 단체를 ‘치협 AI학회’ 또는 ‘치협 산하 AI학회’로 소개했다며 “해당 단체는 치협과 무관하며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이어 “해당 단체는 치협 정관에 따른 산하 인준 분과학회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의 단체”라고 설명했다.치협은 이번 사안을 “치협 공신력을 무단으로 도용해 치과계 내부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1-16

"졸속 추계, 위법 행정" 의대생 학부모들, 복지부 감사 청구

'부실 추계'와 '증원 강행' 논란 속에 정부가 다음 달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논의·심의 구조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학연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1-16

개원 46주년 강남성심병원 "환자 중심 의료" 강조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개원 46주년을 맞아 강조한 가치는 환자 중심 의료와 사회적 책임이다.이동진 원장은 지난 9일 본관 3동 미카엘홀에서 열린 개원 46주년 기념식에서 “강남성심병원이 46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교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병원의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성심병원은 지난 1980년 1월 11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6-01-16

세브란스병원, 디지털 헬스 학문간 융합·혁신 가능성 모색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5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2026년 연세 디지털 헬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학문간 융합과 혁신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 의·치·간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를 정책성 전문 연구를 중점 수행하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디지털헬스연구원(YIDH)’으로 승격시키고,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전략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패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6-01-16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법제화 추진…'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도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전 구간에 걸쳐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내 완결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1-16

[JPM 2026] 알테오젠 '기술이전 임박’ 발언, 공시 의무 위반 논란

[샌프란시스코=홍숙 기자]"지금은 (ALT-B4 기술이전 관련)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발표도 '임박했다'."알테오젠 전태연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에서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취임한 지 14일 만에 무대에 올랐다.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이전 계약을 앞두고 '임박했다', '빠르면 다

청년의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 홍숙 기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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