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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낸 의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갚아야 "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치료에 들어간 요양급여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등이 유가족과 합의한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2심)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4-28

'번아웃' 보건의료 노동자들…76% 산재 원인 “인력부족”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꼽은 산업 재해 원인은 ‘인력부족’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6%가 최근 2년 동안 헌 번 이상 업무상 사고와 재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6.3%가 업무상 사고와 재해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수면 장애와 피로 누적이 68.8%로 뒤를 이었다.근무 중 폭언·폭행·성폭력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4-28

한독, 20대 1형 당뇨병 환자 위한 ‘당당발걸음’ 캠페인 개최

한독이 20대 1형 당뇨병 환우를 위한 ‘당당발걸음 캠페인, My First Step’을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당당발걸음 캠페인, My First Step은 한독이 당뇨병 관리를 돕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당당발걸음 캠페인의 일환이다.올해 한독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이 20대 초반 시기에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착안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공동으로 당당발걸음, My First Step을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찬혁 기자; 2025-04-28

셀트리온, AACR서 다중항체 신약 'CT-P72' 전임상 성과 발표

셀트리온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학술대회(AACR Annual Meeting 2025)에서 다중항체 기반 항암 신약 ‘CT-P72’의 전임상 결과를 구두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AACR Annual Meeting은 암연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다.CT-P72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에이비프로(Abpro)와 공동 개발 중인 다중항체 면역항암제로, HER2(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를 발현하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인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4-28

조기 대선에 커지는 공보의 복무 단축 요구…“국회 응답해야”

대선을 앞두고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공보의와 의무장교인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별도인 군사교육기간을 더하면 공보의는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반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대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4-28

복지부, 매년 외국인 환자 수수료·진료비 조사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응답률이 저조하면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해위진출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위임사항을 담고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4-28

권영세 “의대협, 수업 거부 지침 부적절…더이상 구제 방법 없어”

국민의힘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학교육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구제 방법'이 없다며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대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끝없는 투쟁으로 의료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4-28

‘언슬전’ 에그이즈커밍,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기부금 전달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제작사인 CJ ENM STUDIOS 레이블 ‘에그이즈커밍’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발전기부금을 전달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에그이즈커밍으로부터 발전기부금을 전달받았으며 진료와 연구에 쓸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전경, 로비, 복도, 회의실, 옥상정원 등과 진료, 검사, 치료실 등 진료 공간까지 촬영 장소로 제공했다. 또 드라마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5-04-28

행위별수가로 의료계 압박? 政 "대안형 지불제도 찾겠다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불제도 혁신을 통해 의료계가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불제도 혁신을 통해 의료계를 옥좨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늘리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단장인 유정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불제도 혁신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4-28

현대약품 마이녹셀, 두피 케어 샴푸 3종 출시

현대약품의 탈모 케어 브랜드 마이녹셀이 샴푸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출시된 제품은 ▲댄드러프 스칼프 쿨링 샴푸 ▲뉴트리션 스칼프 볼륨 샴푸 ▲포어 클렌징 스칼프 샴푸다. 현대약품은 소비자들의 각질·비듬, 볼륨 부족 등 다양한 두피 고민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댄드러프 스칼프 쿨링 샴푸는 비듬·가려움·열감을 진정시키는 제품으로, 임상에서 -7.3°C 두피 쿨링 효과가 확인됐다. 국내산 사과 식초와 레몬 성분이 각질과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찬혁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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