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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줄다리기 시작…의협 “사과 증거 배척 명시해야”

형사 처벌 특례를 도입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하위법령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가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6-06-11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실패 요인은? "부처간 정책 단절 탓"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들이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부처간 시스템 단절로 인해 청소년 자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해온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는 신간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주세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김현수 교수는 경기도ㆍ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을 역임한

청년의사: 병원; 유지영 기자; 2026-06-11

폐고혈압 국내외 전문가들 삼성서울병원으로 모인다

폐고혈압 치료 전략과 급성 폐색전증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일원캠퍼스 9층 히포크라테스홀에서 '제5회 SMC 폐고혈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폐고혈압 전문센터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만성혈전색전성 폐고혈압(C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6-06-11

강북삼성병원 '기억건강 라운지' 개소…"선별부터 관리까지"

강북삼성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지건강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C관 2층에 AI 기반 인지건강 관리 공간인 '기억건강 라운지'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기억건강 라운지는 45세 이상 병원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건강 조기 선별과 예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적인 예방관리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다.특히 AI 기반 인지기능 선별과 전문 상담, 집중 관리 프로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6-06-11

건양대병원, 개원 26주년 맞아 우수 교직원 포상

건양대병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연구·진료 성과와 장기근속 공로를 인정받은 교직원들을 포상했다.건양대병원은 지난 10일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의료원 정기 포상 수여식’을 열고 장기근속자 109명을 포함해 올해의 교수상, 직원상, 모범직원상 수상자들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올해의 교수상은 재활의학과 이영진 교수, 소아청소년과 윤정민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현 교수 등 9명이 수상했다. 행정·현장 업무 효율화를 이끈 직원에서 주는 ‘직

청년의사: 병원; 송수연 기자; 2026-06-11

“등재 후에도 성과 확인”…심평원, 약제 RWE 평가체계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실제 사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근거(RWE, Real-World Evidence) 생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일부 약제는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수가 적거나 임상 근거가 제한적인 사례가 많아 추가적인 근거 확보 필요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11

연명의료 중단 시점 확대에 환자·시민사회 "부작용 막아야"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대면 등록 과정에서의 오·남용 방지 대책과 말기 환자 적용 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6-11

JW중외제약, ‘DDC-02’ 비임상 연구결과 공개

JW중외제약은 희귀 신경발달장애 치료제 후보물질 ‘DDC-02’의 비임상 연구결과, 신경발달장애의 비임상 동물모델에서 인지 및 행동 기능이 회복됐다고 11일 밝혔다.DDC-02는 JW중외제약이 발굴한 경구용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이다. 신경발달과 신경회로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DC-02는 비임상 연구에서 피트-홉킨스 증후군(Pitt-Hopkins Syndrome, PTHS), 취약 X 증후군(Fragile X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6-11

타투 이어 반영구화장도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이후 미용문신 시술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두피문신과 서화문신(타투)에 이어 반영구화장 등 미용문신 역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재확인된 것이다.대법원은 11일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판결은 지난달 21

청년의사: 의판사판; 김정현 기자; 2026-06-11

응급환자 미수용 기준 법제화 추진…시설·장비·전문의 부족 명시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장비 부족, 관련 전문의 부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응급환자 미수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3가지로 명시했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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