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나선 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제공, 이용 관리, 사후 재평가까지 아우르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과잉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차이와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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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