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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이어 반영구화장도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이후 미용문신 시술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두피문신과 서화문신(타투)에 이어 반영구화장 등 미용문신 역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재확인된 것이다.대법원은 11일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판결은 지난달 21

청년의사: 의판사판; 김정현 기자; 2026-06-11

응급환자 미수용 기준 법제화 추진…시설·장비·전문의 부족 명시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장비 부족, 관련 전문의 부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응급환자 미수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3가지로 명시했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6-11

지방흡입술 합병증 최대 6%…중대한 합병증도 1% 내외

미용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흡입수술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이 최대 6% 수준이며 감염·장천공·색전증 등 중대한 합병증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용목적 지방흡입수술의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4년 NECA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주제로 수행됐다. 온라인에서는 지방흡입술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로 소개되는 반면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11

"미래의료 새 장 연다"…분당서울대병원 전영태 원장 체제 시동

분당서울대병원이 '미래의료의 새 장을 여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준비한다. 신임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의료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일 원장 취임식을 열고 이같은 경영 목표와 주요 과제를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임재준 서울의대 학장을 비롯해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취임사에서 전 원장은 3대 과제

청년의사: 병원; 고정민 기자; 2026-06-11

합병증 없는 독감에도 항생제 처방…공단, 급여기준 손질 제안

합병증이 없는 독감 환자에게도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가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급여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은 성인환자 140만1,17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독감 진료의 항생제 처방률은 27.7%였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체 독감 진료의 18.3%를 차지하는 ‘합병증 등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 25만6,823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11

노인 건강 유튜브 42%가 AI 영상…절반은 '가짜 전문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노인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 100건을 분석한 결과, 42%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건은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원은 11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올바른 건강정보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발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기존 전문가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A교수', 'B전문의'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사용해 이용자의 신뢰를 유도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6-11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 뇌파검사실 개소…전담 인력 배치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성인에 비해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위한 뇌파검사실을 열었다. 개소식은 지난 10일 진행됐다. 검사실은 소아 환자의 미세한 뇌파 변화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고정식 고해상도 뇌파 시스템과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이동식 뇌파 진단 장비를 갖췄다. 또 뇌파 측정 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접착제의 자극적인 냄새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 아이들이 느낄 수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6-06-11

삼성제약,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획득

삼성제약이 부패방지와 준법경영 분야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제약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반부패 경영 체계를 수립·운영·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ISO 37301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규제·윤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경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6-11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착공…2031년 가동

서울아산병원은 최첨단 암치료 장비인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오는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만9,502㎡(약 1만1,949평)에 총 12층 건물로 지어진다. 국내 중입자치료센터 중 최대 규모다. 내부에는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 최고 사양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치료는 탄소 등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

청년의사: 병원; 곽성순 기자; 2026-06-11

디지털의료기기 표시 혼선 줄인다…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관련 유예조치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기재요령을 구체화했다. 기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인증·신고 제품의 종전 표시기재를 내년 1월 23일까지 허용하고, 버전정보와 제조연월 등 소프트웨어 표시 방법도 새롭게 정비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청년의사: 정부·기관; 권민선 기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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