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심의 앞두고 의료계 "환자 안전 강화 공감하지만…"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기본법'(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자칫 의료 현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난 10일 환자기본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윤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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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