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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필요성 제기…"법·제도적 근거 부족"

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약물 처방과 투약, 검체 채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요양시설 계약의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연구팀은 요양시설 계약의사 제도가 시행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8-14

응급환자·아동 등 비대면 진료 ‘제외 대상’ 법으로 명시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 등을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를 개시한 이후에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도 금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 대면 진료 이력 없는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8-14

"조규홍·박민수 사과 요구" 의협에 시민사회·환자단체 “적반하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건강돌봄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18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를 외면하고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제2차관에게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8-14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 계획 환영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새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관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실천을 강조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분야 이행 계획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가 그대로 포함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는 환영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8-14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속도낸다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8월 내 A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인증 취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 정지는 위탁기관 준비 등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A의료재단 사고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8-14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이 대통령이 최 교육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말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8-13

의대생 돌아갔지만 교육 현장은 “엉망”…학부모들, 특별 감사 요구

'특혜' 시비 속에서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들이 접한 교육현장은 “엉망”이다. 계절학기까지 이용해 수업하는 계획은 수립됐지만 가르칠 교수도, 실습 등 교육 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더블링된 24·25학번 수업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의과대학학부모회연합(전의학련)은 13일 자체 조사한 ‘24·25학번 의대 더블링 수업 현황 및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전의학련은 대학별 24·25학번 수업 유형에 따라 ▲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8-13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아이들병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머리를 맞댔다.우리아이들병원은 지난 7일 병원 15층 회의실에서 이 의원과 함께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논의’를 주제로 의료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아진료 공백 문제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제도·정책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의원은 우리아이들병원 운영 현황과 참여 중인 주요 정책 사업에

청년의사: 병원; 김은영 기자; 2025-08-13

차바이오텍, 상반기 연결매출 6030억·영업손실 333억

차바이오텍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6,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세와 더불어 호주·싱가포르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매출 확대, 싱가포르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333억원이다. 차바이오텍과 종속회사들의 공격적인R&D 투자 확대와 종속회사 CMG제약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일시적 비용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5-08-13

"정밀의료, 국내 60조 경제 효과…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밀 의료 시대가 본격화되면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약 60조원의 경제 효과와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글로벌 전략 컨설팅 기업 ‘L.E.K. 컨설팅’은 이 같은 주장은 담은 ‘정밀 의료 사례 연구 보고서(On the Cusp of a Cure)’를 13일 발표했다.정밀 의료는 기존의 획일적인 치료 방식과 달리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정보와 질병 특성에 기반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를

청년의사: 정부·기관; 홍숙 기자;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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