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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설명 의무 ‘중대범죄’로 한정…政 "사과 강제법 아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 의무를 중대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설명 주체는 의사 외 의료기관 개설자나 안전관리자까지 폭넓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의료사고 설명 법적 보호 추진에 대해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과 신뢰 증진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현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20

국가 주도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되나…“세종시 적합”

희귀·난치질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원천기술과 충분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미비로 치료제 개발은 물론 임상연구와 임상시험 마저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5-03-20

원희룡 "의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틈새 노리는 한의계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는 의대 학장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며 의정 갈등 장기화에 정부의 강경 대응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의계까지 나서 의대생 미복귀로 인해 발생한 ‘구멍’을 한의사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파행,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라며 "현재 의료체계에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3-20

사회적 편견 부르는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 추진

치매 명칭을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변경하도록 했다.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呆)’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3-20

희귀약 '웰리렉', 두 번째 급여 도전도 암질심서 좌초

MSD가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 '웰리렉(성분명 벨주티판)'의 두 번째 급여 도전도 실패로 끝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급여 신설 안건으로는 '웰리렉', '레다가겔(성분명 클로르메틴)', '옴짜라(성분명 모멜로티닙)'가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 이 중 레다가겔과 옴짜라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으나, 웰리렉은 이번에도 암질심 문턱을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 2025-03-20

“생존기간 3년 달성 ‘키트루다-파드셉’, 급여확대 절실”

면역항암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조합인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 병용요법이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며 약 30년 만에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요로상피암 중 가장 흔한 형태인 방광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2만명이 진단받는 주요 암종으로, 암 발생 순위 10위, 사망자 수 13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특히 첫 진단 단계에서 10~15%, 근침윤성 방광암은 약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찬혁 기자; 2025-03-20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부당하고 위헌적”

환자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는 “부당하고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사고 중대과실 범위 설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화…의료사고심의委 신설).환자단체연합회은 “중대한 과실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다른 모든 과실은 단순과실로 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3-20

부산시의사회장도 회원들이 직접 뽑는다…직선제 전환

앞으로 부산시의사회장은 대의원이 아닌 지역 회원들이 직접 뽑는다.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2년 직선제 전환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 만이다.정총을 통과한 회칙 개정안에는 대의원 수 감원 내용도 담겼다. 기존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은 273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전공의가 제외되면서 24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시의사회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정현우 기자; 2025-03-19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화…의료사고심의委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안전망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미용‧성형 목적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결국 금지된다

앞으로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병행진료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경증환자 비급여 보장 시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해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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