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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무과실 보상제’ 공방, 기금은?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무과실 보상제’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환자기본법안(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환자기본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3-10

"약가인하 쇼크"…제약업계 '공동연구 제안·서명운동' 배수진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및 환율 급등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치자, 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를 향해 정책 유예와 공동 연구를 촉구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5개 산업 단체와 2개 노동 단체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약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박기택 기자
2026-03-10

신설 의대 정원 순천·목포 50명씩 달라?…교육부 “판단 어렵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지역 신설 의대에 100명을 배정하자 이를 전남 순천과 목포 지역에 50명씩 나눠달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100명, 공공의대 10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의대 신설이 예정돼 있다"며 "순천과 목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의대가 배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
청년의사
국회
곽성순 기자
2026-03-10

올 겨울 한랭질환자 14명 사망…전년 대비 1.75배

올 겨울 한랭질환으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1.75배 증가한 수치다.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표적 질환이다.질병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3-10

'진료 연속성' 만성질환자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모두 낮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때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 교수 연구팀은 진료 연속성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서 의료비용 지출, 심혈관질환 발생률, 사망 위험도를 모두 낮출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의료 이용 횟수보다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진료 관계'가 환자 건강 결과와 의료비
청년의사
의학연구
김은영 기자
2026-03-10

신약 허가 후 건보 적용까지 최대 3년…환자단체, 신속등재 촉구

국내에서 암 환자나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신약을 급여로 처방으려면 최대 3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와 희귀질환치료제 20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 걸렸으며 희귀질환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이 소요됐다. 건보 등재까지 최대 3년 10개월이 걸린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3-10

JW중외제약, 대한부인종양연구회서 ‘페린젝트’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 동계 워크숍에서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성분명 페릭카르복시말토스)’ 관련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로, 2024년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제제는 철결핍 또는 철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결핍성 빈혈 치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3-10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스마트병동 시스템 '씽크' 도입

대웅제약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110개 병상에 ‘씽크(thynC)’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최초라는 설명이다.‘씽크’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AI를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 수집한다. 병원은 이를 재활병동 낙상 사고 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씽크는 6축 센서 기반 알고리즘으로 환자 낙상 발생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기능을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3-10

동아제약, 영유아도 쓸 수 있는 ‘챔푸 구강 스프레이’ 출시

동아제약은 영유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챔푸 구강 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챔푸 구강 스프레이는 벤지다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해 인후와 구강,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발치 전후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1일 2~6회까지 나이에 따라 권장되는 분무 횟수만큼 구강에 분사하면 된다. 6세 미만 영유아도 사용 가능하다. 또 영유아의 복약순응도를 고려해 딸기향을 가미했으며, 패키지에는 판다 캐릭터를 적용해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권민선 기자
2026-03-10

“필수유지 의료 중단하면 형사처벌? 의사가 ‘현대판 노예’냐”

필수유지 의료행위 중단 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강제노역법’이라는 비판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영상)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환자 건강관리와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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