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도 의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제도 개선 촉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에 이어 형사 고소로도 이어지는 현실에 환자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이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배상도" 거의 없는 현실에 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기소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의사도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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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기자
-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