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의료관광 편의’ 생각하는 법무부, 의료사고 안전망은?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수용시설 정신과 전문의 파견 등 수용자 인권보호,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등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의료안전망 구축은 빠졌다.법무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025년 법무부 주요 계획에는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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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