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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실손보험 보상 ‘중증‧비중증’ 나눠 차등 지급 추진

실손보험이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 보상내용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과장은 실손보험에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 질병‧상해’를 구분해 보상내용 등을 차등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9

비급여 관리 방안에 결국 ‘혼합진료 금지’ 포함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포함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를 하면서 병행되는 급여진료가 지목됐다.혼합진료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함께 시행된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 등 모든 급여행위가 비급여로 간주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은 ▲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9

직원에게 뜸치료시켜 환자 화상 입힌 한의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직원에게 전자뜸 치료를 시켜 5세 소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한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장인 A씨 지시로 뜸치료를 한 직원도 벌금 150만원이 유지됐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비의료인인 직원 B씨에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09

여당도 의협 김택우 신임회장에 "대화하자" 제안

정부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게 "유연한 자세로 소통에 임해달라"며 대화를 요청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병원 전공의, 전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협 김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09

韓 “치료목적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포함해야”…1인 시위 예고

한의계가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 한방 비급여 치료’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토론회장 앞 1인 시위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무조건적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줄이기보다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에 추가해 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09

파스퇴르연구소-서울성모병원, 바이오 창업 지원 ‘맞손’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센터가 바이오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장승기 소장과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센터 조영석 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기술의 상호 이용 촉진, 연구기기와 시설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두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찬혁 기자; 2025-01-09

의료개혁 속도내는 政…김택우 회장엔 대화 제안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복지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애서 임상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오는 10일에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9

간호사 포기 비정규직 전전하는 간호대생들…“政, 대책 내놔야”

간호대생들이 정부를 향해 취업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간호사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선발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대생 취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 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정부는 간호사 취업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09

우울증‧암 진단 의료 AI 잇단 허가…12월 의료기기 승인 82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4년 12월 한 달간 총 124건의 의료제품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이는 2023년 월평균 195건 대비 36.4% 감소한 수치지만, 2024년 3분기 월평균 124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37개, 의약외품 5개, 의료기기 82개가 각각 허가를 받았다.주목할 만한 신약으로는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와 GSK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 ‘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5-01-09

국내 위암 임상 지침 개정...'빌로이' 진단 공백 해결될까

아스텔라스가 개발한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가 한국과 미국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권고 약물로 등재됐다. 현재 국내 진료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라우딘 18.2(Claudin 18.2)'에 대한 진단 공백 문제 해결에 다시금 관심이 모인다.지난 6일 한국형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판(제5판)이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 JGC(Journal of Gastric Cancer)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지난 2022년 제4판 발

청년의사: 산업; 김윤미 기자;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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