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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억압' 언제까지…"법에서 퇴출해야"

이번 의정 갈등에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으로 또다시 '악명'을 떨친 의료법 제59조를 퇴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의료인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위법 조항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6일 발간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정연은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서 행정 제재가 추가됐고 민주정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강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06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 추가된 1,338개로 확대된다. 지원대상과 서면청구 방식 등도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 불편도 줄인다.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6

증원 고수하는 정부에…의대생·전공의 "올해 복귀 안 한다"

의정 갈등이 끝내 해를 넘겼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사태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4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의대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06

EHSF, '코센틱스' 중증 화농성 한선염 1차 치료 권고

8년여 만에 개정된 유럽화농성한선염재단(European Hidradenitis Supurativa foundation, 이하 EHSF) 가이드라인에 노바티스의 인터루킨 억제제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가 생물학적제제 1차 치료 권고 약물로 등재됐다.6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최근 개정 발표된 EHSF 가이드라인에 중등도-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 및 기존 전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환자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1차 치료제로 '코센틱스'가 추가됐

청년의사: 산업; 김윤미 기자; 2025-01-06

전문간호사들 업무 만족도 높지만…"보상 체계 부족"

현장 전문간호사들은 업무에 만족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전문간호사 배치·행위에 대한 수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성균관·연세대·국립창원대 간호학과,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 연구진은 병원간호사회 학술지 ‘임상간호연구’ 최근호에 ‘국내 전문간호사의 역할, 업무 및 수가 보상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수가 보상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전문간호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06

국내 유일 RET 억제제 '레테브모' 급여 재도전

국내 유일의 RET 억제제인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다시 한번 급여 등재를 위한 도전에 나선다. 레테브모의 급여 전환을 기다리는 국내 암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레테브모는 RET 융합-양성인 진행성 고형암 환자 치료에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다.국내에서는 2022년 3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암 환자 치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받았으나, 도입된 지 3년 가까이되는 현재까지도 비급여 약물로 남아 있다.

청년의사: 산업; 김윤미 기자; 2025-01-06

CES 2025서 주목할 K-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가 오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로보틱스, 모빌리티 등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며 국내외 기업들의 치열한 혁신 경쟁이 예상된다.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CES 2025 프리뷰: 미리 보는 CES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60여 개 국가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5-01-06

더디기만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원인은?

고령화로 방문진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는 더디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수가 문제와 높은 본인부담률, 처방약 수령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질병·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자택에 직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06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전문위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가칭)의료사고심의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의료사고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6

'결선행 티켓' 쥔 김택우·주수호…마지막까지 지지 호소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맞붙는다.4일 오후 1차 투표 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8,103표를 받아 득표율 27.66%로 1위에 오른 김 후보는 "엄중한 시기에 투표에 임한 모든 회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보궐선거인 만큼 결과에 따라 (회장 당선자가) 바로 회무에 임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시기"라면서 "저는 회무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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