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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지키자는 의료분쟁법, 오히려 소아 진료 위기로"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형사 특례 대상인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소아 진료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중대한 과실' 규정이다. 형사 특례에서 제외되는 12개 유형을 제시했으나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4-16

지선 앞둔 국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하나…4월 넘기면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선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방선거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처리 안건은 정치개혁 특위 관련 (선거구 획정) 법안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6-04-16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HPV 백신’ 무료 접종

오는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인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접종해 자궁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4-16

“30분 설명해도 0원"…천식·COPD 관리, 교육수가가 답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 기도 염증 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기도가 좁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는 특성상, 약물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흡입 스테로이드(ICS)'가 1차 치료의 핵심으로 권고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 현장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천식 환자의 절반 이상이 ICS를 처방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처방률은 더욱 낮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흡입제 기피 현상'과 '낮은 순응도'의 근본 원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김윤미 기자
2026-04-16

권역응급의료센터 늘리지만 인력은?…복지부 ‘재배치·역량평가’ 강조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인력 재배치와 배후진료 역량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증응급환자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과정에서 특정 지역으로 인력이 쏠리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배후진료 역량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실질적인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재지정을 진행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4-16

CT 검사 세계 1위 한국…바이엘이 제시한 '최적화' 해법

영상검사가 급증하면서 영상의학과는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영역이 됐다. 환자 한 명당 판독 시간이 수 초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 부담은 커졌고, 인력 부족과 자원 제약 문제도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이 같은 환경에서 조영제 기업들도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검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바이엘 역시 조영제에 더해 인젝터,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까지 아우르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CT·MRI 영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4-16

파주병원·약사회·경찰, 약물운전 예방 공동 캠페인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약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파주시약사회 협력으로 경찰과 '약물 운전 예방'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알리고자 마련됐다.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음주 운전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앞으로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데도 경찰
청년의사
병원
고정민 기자
2026-04-15

정부, 혈액투석 의원 위한 주사기 공급라인 구축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국백신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한 위기 상황을 정부 지침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의협과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4-15

‘응급실 뺑뺑이’ 소아 사망 사건에 양산부산대병원 등 4억 배상 판결

6년 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소아 사망 사건으로 양산부산대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있었던 형사 재판에서는 관련된 의사 5명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지만 진료기록 허위 기재와 응급환자 수용 거부는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고(故) 김동희 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산부산대병원과 A종합병원에 대해 약 4억원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4-15

GC녹십자의료재단, AI 핵형 분석 시스템으로 ‘CBS 2026’ 우수 포스터상 수상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제14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linical Laboratory Automation(Cherry Blossom Symposium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핵형 분석 시스템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받는 등 글로벌 수준의 진단검사 자동화 기술력을 선보였다.내분비물질분석센터(ESAC) 조성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질량분석 전처리 자동화장비 도입 과정을 소
청년의사
의료기기
권민선 기자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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