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불균형, ‘감’ 아닌 ‘데이터’로…의사편재지표 법제화 추진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해 활용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 이 지표를 활용해 인력 배치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전문과목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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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김은영 기자
-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