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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많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종료해야”

지난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정책계수 등을 고려해 수가를 지급하는 ‘병행수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산학협력단 박은철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난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20개 질병군 대상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6-23

"이재명 정부, 의료 정상화 의무 회피 말라" 대책 요구 빗발쳐

정부의 의료 정상화 메시지가 늦어지면서, 의료계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사태 해결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연한 학사 운영과 수련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정부 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대란 해결에 온 힘을 쏟으라"고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새 정부는 한국 의료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6-23

政 "입원전담전문의 ‘성과 중심 보상’ 전환"…病 "보상 지표 부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추진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부상하고 있지만, 보상 체계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벗어나 입원 진료의 질과 환자 결과 중심의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성과 중심 보상’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난 21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연세의대 입원의학과 심포지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6-22

70대 이상 4명 중 한명은 만성콩팥병…'Health Plan 2030'에는 빠져

70대 이상 4명 중 한명은 걸려있을 정도로 국민 상당수가 앓고 있는 질환이지만 만성콩팥병이 심뇌혈관질환, 비만, 감염, 자살 등은 다 포함돼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뇨병, 고혈압 등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만성콩팥병도 결핵관리처럼 국가가 앞장서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장학회 황원민 홍보이사는 지난 20일 KSN 2025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콩팥병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청년의사
기관·단체
유지영 기자
2025-06-21

병원장협의회, 중소병원 현안 공유 심포지엄 개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가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심포지엄에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 강준 의료개혁 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6-21

심방세동 유병률 10년 새 2배 증가…고령환자 13% 달해

최근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 및 질병 부담 증가에 따라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에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부정맥학회(KHRS)는 지난 20일 진행한 '제17회 대한부정맥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KHRS 2025)'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심방세동 현황과 향후 치료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학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민건강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06-21

“간호사 1명 환자 50명 보는 현실…환자 수 제한해야” 청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간호사 노동권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간호법은 21일 시행된다.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을 법제화해 환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6-21

수가보상체계 개편 위한 ‘의료비용 분석’ 본격 추진

정부가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비용 분석’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6-21

부정맥 전 분야 아우르는 통합 진료지침 나왔다

대한부정맥학회가 고령화에 따른 부정맥 유병 증가와 국내 현실에 적합한 진료 표준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7개 부정맥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 진료지침을 발간했다.대한부정맥학회는 지난 20일 '제17회 대한부정맥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KHRS 2025)'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료지침 발간을 공식 발표하고, 국내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방세동, 상심실성 빈맥 등 7개 분야 포괄 국제 수준 진료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06-21

암학회–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암 연구·윤리 맞손

대한암학회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암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 발전과 연구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지난 11일 ‘암질환 임상연구 발전 및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난치성 암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암질환 관련 임상연구 및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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