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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골막 천자 '무죄'로 봤나

대법원은 골수 검사(골막 천자)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결정했다.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13일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밝힌 원심(2심) 유죄 선고 파기환송 이유다. 대법원 2부는 전날(12일) 서울아산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13

블랙리스트 구속 사직전공의 재판서 검찰 증거·증인 두고 설전

수련병원 복귀자 명단(블랙리스트) 게시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명단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부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모 씨는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를 게시해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다. 이번 의정 갈등 국면과 관련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는 정 씨가 처음이다.지난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2-13

조국 뒤 이은 의사 출신 김선민 권한대행 “윤석열 처단 집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다.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은 김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걷던 길을 가겠다"며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13

내과의사회 “간호사 골막천자 무죄? 의료법 취지 맞지 않아”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의료계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골수(골막)천자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라며 “이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내과의사회는 “골수천자 검사는 의사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2-13

"종양서 분비된 DNA, 면역반응 일으켜 암 예방"

국내 의료진이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를 이용한 암 전이와 재발 예방 효과를 규명했다.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와 코넬의대 데이빗 라이든 교수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DNA가 인체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세포는 기능 유지와 신호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막성 소포체 또는 입자를 분비하는데 이를 세포밖 소포체라고 한다. 세포밖 소포체와 입자

청년의사: 의료; 김은영 기자; 2024-12-13

내년 필수의료 8개과 전공의에 수련수당 414억 지급

내년도 필수의료 8개과 전공의 등에 수련수당 ‘414억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 보조기관 선정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수당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을 위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4-12-13

요동 치는 尹 탄핵 정국…의사 출신 국힘 의원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다시 바꾸면서 친한계 의원들도 찬성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출석해 탄핵 찬성표를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안철수·인요한·한지아 의원이 의사 출신이다. 이들 중 안 의원만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2-13

서울·경기醫 “尹, 조속히 탄핵”…이재명 “국힘, 탄핵 표결 동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를 하루 앞두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계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13

'촛불’ 든 국민 보호 나선 병협…"응급의료 안전망 촘촘하게"

병원계가 ‘촛불 든’ 국민들의 위해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대한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서울 여의도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사고 대응을 위해 회원병원에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병협은 지난 12일 회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응급실 운영 상황 점검 ▲구급차 운행과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교통 상황 모니터링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등 철저한 대응 방안 구축을 당부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2-13

유바이오로직스 춘천2공장, 유라시아경제연합 GMP 인증

유바이오로직스는 춘천 제 2공장(V plant)이 러시아 산업통상부로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의 GMP를 동시에 인증받은 것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번 GMP 인증으로 EAEU 회원국들에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수출, 기술이전, CDMO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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