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우려…“시범사업 결과 공개·평가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그간 추진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법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회 내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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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기자
-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