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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응급의료 살리기법’ 복지위 계류…“의개특위 논의 고려”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복지위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방향성에 반대하는 의견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22

대교협 차기 회장 "대학은 증원 준비" 26년 의대 '감원' 반대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보다 감원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비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대학에 복귀해야 한다고도 했다.대교협 차기 회장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22일 대교협 정기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총장은 의대를 설치한 대학의 총장들이 모인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의료계가 제시한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22

임상병리사협회 “임상병리학과 4년제로 일원화” 법 개정 추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임상병리학과 4년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학 임상병리학과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임상병리사협회는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전국 대학 임상병리학과장들과 함께 임상병리학과 4년제 일원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참석자들은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임상병리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1-22

‘문신사법’ 복지위서 일단 제동…“여야 제정 필요성 공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문신사법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제정안) 3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안부터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22

정부·국회 대체조제 활성화 집중…의료계 "의사 무시" 반발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의료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정부‧국회 합심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복지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통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22

복지부 “복귀 의대생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가 복학 의대생 블랙리스트 유포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2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업복귀 의대생 인신공격 내용이 게재된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 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 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고도 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이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22

공보의도 반토막…대공협 “입영대기로 쪼개지 말고 대책 제시하라”

의대 증원 여파로 공중보건의사도 반 토막 났다. 올해는 새로 선발하는 인원보다 전역하는 공보의가 더 많다.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다.병무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공보의로 의과 250명, 치과 242명, 한의과 292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61%(392명)나 감소했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642명이었다. 복무 기간이 긴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1-22

상급종합병원 소아중증환자 진료마저 ‘흔들’…“인력 지원책 필요”

소아 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소아 의료전달체계가 위기다. 현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회복과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2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간담회에 나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수년 째 지속된 전공의 지원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22

전공의 입대 시기도 정부 마음대로?…의무장교 훈령 개정에 醫 반발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에 '현역 미선발자'를 신설하기로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의 입영 시기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군 의료 문제나 현 의정갈등 국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행정예고된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젊은 의사 권리 침해는 물론 군 의료체계 근간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22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시 의사 처방 거부권 부여 추진

정부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도 집중 점검한다.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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