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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맥페란 사건' 파기환송…과실치상 '유죄' 뒤집은 이유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를 투여했다가 부작용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맥페란 투여 때문에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린이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A씨의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재판에 선 지 약 3년 만이다.A씨는 지난 2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5-07-09

간협 찾은 복지부 이형훈 차관, PA 제도화 방안 등 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진료지원(PA)업무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협은 8일 이 차관과 신경림 회장이 회관에서 만나 간호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취임 이후 간협을 처음 찾은 공식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협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했다.이 차관과 신 회장은 ▲간호사 진료지원(PA)업무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7-08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 특혜 수용? 상식 어긋난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회동하면서 의정 대화 국면에 접어들자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혜성 조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김 총리가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평가하고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나 합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환자단체연합은 전날(7일) 김 총리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7-08

복지부 이형훈 차관, 의협 방문…의정 대화 분위기 이어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의정 대화 분위기 조성이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의협은 8일 오전 이 차관이 용산 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회장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했다.총리 면담 다음날 바로 이어진 이 차관과 만남에서 양측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자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7-08

삼일제약, ‘피닉스랩’과 제약사 맞춤형 AI솔루션 개발

삼일제약(대표 허승범)은 8일 SK네트웍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피닉스랩(PhnyX Lab LLC)과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반 제약사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MOU는 삼일제약이 보유한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 지식 및 데이터에 피닉스랩의 혁신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제약사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협약에 따라 삼일제약은 신약 개발 노하우와 양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박기택 기자; 2025-07-08

일부 학회 간호사 초음파검사 개방 움직임…개원가 우려 고조

일부 학회가 간호사에게 간 초음파 검사를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여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처럼, 비침습적 검사라는 점을 근거로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까지 초음파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지난 7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최근 일부 학회가 간 질환 진단을 위한 전단파 탄성도 검사 강의를 간호사에게 개방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간호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7-08

서울시韓 “경상 치료 8주 제한…날치기 개악”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한의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폭거”라고 말했다.이들은 “국토부가 정권 교체기 혼란을 틈타 거대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7-08

“쫓겨났는데 진료비까지”…군의회 의장 전화에 보건소 직원 출동

강원도 한 지자체에서 진료 거부 논란이 일었다. 그 지역 군의회 의장이 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의사는 만났지만 진료 거부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까지 현장을 찾았다. 강원도의사회는 “막무가내식 검사만 원하며 반말과 폭언을 이어갔다”며 갑질이라고 비판했다.강원 지역 한 군의회 의장인 A씨는 지난 2일 밤 개인 SNS에 “황당함에 열이 터져 잠이 오질 않는다”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 늦게 시내 의원을 찾았다”가 겪었다는 일을 올렸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7-08

훈풍부는 醫-政, 의대생 유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중 실제 유급 처리된 학생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이 의대생 유급 처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유급·제적 여부도 논의될지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40개 의대 1학기 재적생 2만3,670명 중 유급 대상자는 1만7명이다. 이 중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5%

청년의사: 국회; 김은영 기자; 2025-07-08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 대한암학회 신임 회장 선출

아주대병원은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암학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총회 직후부터 1년이다.1974년 설립된 대한암학회는 암 관련 연구·교육·정책 개발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국내 대표 암 전문 학술단체다.한 신임 회장은 위암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의대 위장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년의사: 병원; 곽성순 기자;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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