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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10억 시대' 열렸는데 현실 못 따라가는 법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하지만 그 사이 의료현장은 '손해 배상 10억원 시대'를 맞이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고 소액 사건 간이조정 신청액도 1,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15

쉬운 수능에 의대 합격선 소폭 상승…서울의대 294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의대 합격선은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위권 ‘N수생’이 급증해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늘면서 합격 점수는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종로학원은 15일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정시모집 합격 예상 점수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서울 지역 의대 합격 예상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300점 만점) 합산 기준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4-11-15

의정 간 신뢰회복하려면 정부 "대화하자" vs 전공의 "사과부터"

의정 갈등 실타래를 풀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전공의 모두 ‘신뢰 회복’을 꼽았다. 하지만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건은 서로 달랐다. 정부는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공의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한 김찬규 씨는 지난 14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이중적인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15

법원 "예측 어려운 부작용도 설명해야"…전남대병원 2억 배상 판결

'헤파린 재활성화'로 벌어진 의료사고 소송에서 전남대병원이 패소했다. 법원은 비록 자주 발생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도 "임상 현장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이므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도 설명의무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일 환자 측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이 위자료 포함 배상금 2억1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7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15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결을"…政, 자율징계 여전히 부정적

의사가 면허를 직접 관리하고 징계하는 면허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징계권 부여에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행정·사법적 업무를 한 단체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징계'를 '제 식구 감싸기'로 여기는 인식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최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패널로 나서 의료계의 면허 관리 기구 설치와 자율 징계권 부여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4-11-15

“政, 허수아비 위원회 내걸고 한 가짜 대화를 진짜로 우겨"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협의체’는 있지만 의료계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지난 14일 강릉 세인트존스에서 열린 ‘2024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기조세션에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4-11-15

"질병 분류 체계 바꾼 '엔허투', 진단수가 뒷받침돼야"

유방암 치료에 혁신을 가져온 항체-약물 접합체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등장으로 유방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엔허투는 기존의 'HER2 양성' 환자뿐 아니라 'HER2 저발현(HER2-low)' 및 '초저발현(HER2-ultralow)' 환자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며, 유방암의 분류 체계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가 한창이다.유방암의 분류가 더욱 복잡해지며,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병리과에서는

청년의사: 산업; 김윤미 기자; 2024-11-15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 '유명무실' 지적…"제 기능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공공임상교수제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지난 13일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17개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 공모를 거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내 연계·협력 업무를 맡기고 있다. 대진료권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 기관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4-11-15

HLB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대 전략…연구 살펴보니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방출미세구(DEB)를 이용한 경동맥 화학색전술(DEB-TACE)과 ‘리보세라닙(중국명 아파티닙)’을 병용한 치료가 기존 DEB-TACE 단독 요법보다 생존율과 치료 반응률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해당 연구는 중국 내 12개 병원에서 총 2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으로, 지난 13일 Nature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

청년의사: 산업; 김찬혁 기자; 2024-11-15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사직 전공의 무료 등록…교육 이어져야"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The 7th Congress of Asi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ASUS 2024)’를 개최한다.올해 학술대회에는 국내 외과의사 300여명을 포함해 아시아권 총 17개 국가에서 660여명의 외과의사들이 참가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외과초음파학회 회장인 Dr. Safoev을 포함 200여명이 대거 참석할

청년의사: 기관·단체; 곽성순 기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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