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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24년도 성과로 꼽은 政 "올해도 의료개혁"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주요 정책 성과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꼽았다.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2024년 정책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을 꼽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수립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진료지원간호사제도화 담은 간호법 제정 등을 구체적 성과로 제시했다.2025년 주요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10

의협 "비급여·실손 개혁? 재벌 보험사 배만 불려" 철회 요구

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사실상 개악이라며 철회하라고 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방안을 두고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는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자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면서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의개특위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정책안에는 비급여 항목 대상 관리급여 신설과 병행진료 금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10

시민단체 "실손·비급여 개혁방안, 尹정권 의료민영화 쿠데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쿠데타"라며 반발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비급여를 통제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보험사 민원 수리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 보험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함"이라고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10

"SGLT2억제제, 체중 감량 목적의 오남용 주의해야"

대한당뇨병학회가 비당뇨 환자에서 체중 감량이나 미용 목적의 SGLT2억제제 오남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최근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GLT2억제제의 안전 사용에 관한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SGLT2억제제가 최근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신부전이나 심부전 환자에서 처방이 급증하자, 학회가 나서 약제의 특성과 잠재적 부작용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신중한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성명서를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01-10

증원 의대 평가 중인 의평원 “학생 수용 가능성 주로 판단”

증원 의대를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학생 수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으로,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2025학년도 신입생 준비 상황도 평가한다.의평원 윤태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의평원 뉴스레터 최신호를 통해 주요변화평가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단장은 의평원 부원장이기도 하다.의대들은 주요 교육병원이 바뀌거나 캠퍼스 이전·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 변화 등 중대

청년의사: 의료; 송수연 기자; 2025-01-10

마약류관리 약사 '의무 배치'법에 의료계 반발…"현실과 동떨어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지난 7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인 이상 근무 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법안을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10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담은 건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34세 이하 저소득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10

권성동 "전공의 복귀 시급, 장애물 제거해야…수련·입영 특례 검토"

국민의힘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공의 수련·입영에 대한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표는 지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곧 시작되는 2025년 상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10

젊은 의사들, 김택우 회장에 '기대'…"우리 목소리 반영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새로운 의협 회장과 소통하겠다고 나서고, 김 회장도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주목했다. 의정갈등 돌파를 위해 대전협·의대협과 소통하며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젊은 의사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부 갈등을 원치 않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과 의대협이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10

‘혼합진료 금지‧관리급여 도입’ 방안에 쏟아진 우려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혼합진료 금지, 관리급여 도입 등이 담긴 비급여 관리방안을 공개하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졌다.의개특위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된 비급여 관리 방안에는 ‘혼합진료 금지‧관리급여 도입’이,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한 보상 차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발표 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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