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닥

의정갈등 피곤한 국민…45% '政, 의료개혁 수정하거나 중지해야'

해를 넘긴 의정 갈등에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만큼 정부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긴 어렵다고 여겼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이번 인식 조사에 참여한 국민 6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5-01-07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만 건보급여 감소…전공의 사직 여파?

건강보험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약 30조원이 적립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4년도는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공단은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7

건보 보장률 하락에 복지부 "비급여 급증 때문"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을 꼽으며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비급여 급증을 꼽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은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7

윤석열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임박

윤석열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당초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정국 등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했다.정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7

전공의법, '전공의·전임의법’으로 바뀌나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 인력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2건의 법안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07

의대 증원 이공계 영향 확인?…KAIST 등 지원자 28% 감소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28.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초집중' 현상이 정시에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정시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를 포함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4개 과학기술원 경쟁률이 작년 대비 감소했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07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삼중음성 유방암 최초의 약물-항체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 급여화를 촉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삼중음성 유방암 환우단체 '우리두리구슬하나(이하 단체)'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삼중음성 유방암은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나쁜 아형에 속하며,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에서 주로 발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윤미 기자; 2025-01-07

실손보험 청구 경험자, 無경험자보다 외래 의료비·이용↑

실손보험청구 경험이 있는 환자가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외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고려대 연구진은 한국병원경영학회 학술지인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이 외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이전까지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의료비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주연 기자; 2025-01-07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 최장 6개월 ‘의무진료법’ 나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1-07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4명’으로 지원 확대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 간호사 수가 기존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에서 퇴출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의사: 정책; 곽성순 기자; 2025-01-07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뉴스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