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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터 건보 적용까지 한 번에…희귀약 등재 절차 '새 판' 짠다

보건복지부가 '선(先)등재 후(後)사후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문턱을 낮춘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A8 국가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허가·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해 100일 이내 등재하고, 부족한 임상 근거는 4년간 실사용 자료(RWE)를 통해 사후 검증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 보험약제

청년의사: 정부·기관; 권민선 기자; 2026-05-28

다인실 기준 어긴 분만병원 7억원대 환수·업무정지 '정당' 판결…"현실 외면" 반발

법원이 상급병실 위주 운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며 분만 의료기관에 내린 7억원대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법령 위반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분만 현장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반응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산부인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A 산부인과의원은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총 19

청년의사: 의판사판; 고정민 기자; 2026-05-28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돈'으론 한계…‘지역 주도형 생애주기 지원’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인력 지원사업이 단기적인 처우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생애주기 관리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력 불균형은 지역·진료과 간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지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5-28

뚜껑 열린 국가검진 계획 '조기 발견'서 '맞춤형 관리'로…현장선 "질관리·수가 必"

'근거 기반·생애주기 맞춤형 검진체계' 중심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전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폐기능검사 질관리와 인공지능(AI) 판독 수가 인정, 검진-진료 연계 강화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검진 항목 확대보다 사후관리와 질 관리 체계 고도화가 향후 국가건강검진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청년의사: 정부·기관; 김은영 기자; 2026-05-28

모자의료·이송체계 개편에 산부인과醫 “수년 전 시행됐어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기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이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년 전 시행됐어야 할 대책이었으며, 그 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산부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5-28

소틱투, 건선 넘어 건선 관절염까지 적응증 확대

경구용 선택적 TYK2 억제제 소틱투(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가 건선에 이어 건선 관절염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한국BMS제약은 소틱투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활동성 건선 관절염(psoriatic arthritis, PsA)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에 따라 소틱투는 이전 항류마티스제제(DMARD) 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 관절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5-28

도수치료 관리급여 '4만원대' 잠정 결론…醫, 건정심 전 '반전' 가능할까

오는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격 기준을 잠정 4만원대로 지정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제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오는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95% 수준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위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선에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

청년의사: 기관·단체; 고정민 기자; 2026-05-27

"진단까지 평균 3.7년"…암부트라 급여로 넓어진 hATTR-PN 치료 선택지

평균 진단까지 3.7년이 걸리는 희귀 진행성 질환인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hATTR-PN)에서 조기 진단과 신약 접근성이 치료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RNAi 치료제가 환자 치료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메디슨파마는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hATTR-PN 치료제 '암부트라'(성분명 부트리시란나트륨) 건강보험 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환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홍숙 기자; 2026-05-27

비대면진료 의사 62% “신규 환자 처방 7일 제한 반대”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 62%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7일 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닷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하위법령(의료법 시행령)을 통해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6-05-27

정부, '지역의료 살리기' 승부수…"연 100조 건보재정 투입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연간 100조원을 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27년 1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 공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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