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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부당하고 위헌적”

환자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는 “부당하고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사고 중대과실 범위 설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화…의료사고심의委 신설).환자단체연합회은 “중대한 과실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다른 모든 과실은 단순과실로 분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은영 기자; 2025-03-20

부산시의사회장도 회원들이 직접 뽑는다…직선제 전환

앞으로 부산시의사회장은 대의원이 아닌 지역 회원들이 직접 뽑는다.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2년 직선제 전환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 만이다.정총을 통과한 회칙 개정안에는 대의원 수 감원 내용도 담겼다. 기존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은 273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전공의가 제외되면서 24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시의사회는

청년의사: 기관·단체; 정현우 기자; 2025-03-19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화…의료사고심의委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2차 실행방안에 담긴 의료안전망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미용‧성형 목적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결국 금지된다

앞으로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병행진료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경증환자 비급여 보장 시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해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의대 학장들 “제적 후 타학과 편입 고려해본 적 없다”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정원 3,058명을 사수하겠으며 제적 후 타학과 편입도 고려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의대 학장단이 주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는 19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KAMC는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했다”며 “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

청년의사: 기관·단체; 송수연 기자; 2025-03-19

인턴 2년제‧개원면허제 도입?…政 "검토 안해"

정부가 수련체계 개편 관련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의료인에 미용성형을 개방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우선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등 의료계 논의없이 일방적 수련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정부는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수련체계 개선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포괄 2차 종병' 2조 투입…의료개혁 2차 방안 공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을 도입하며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청년의사: 정부·기관; 곽성순 기자; 2025-03-19

CBT로 처음 치른 간호조무사 국시 합격률 89%

컴퓨터 기반으로 처음 치러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1만4,679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구로시험센터 등 전국 9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한 간호조무사 국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국시는 상·하반기 기간제 시험으로 운영된다. 이번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시에는 1만6,531명이 응시해 88.8%인 1만4,679명이 합격했다.

청년의사: 기관·단체; 김정현 기자; 2025-03-19

항암제 사업 강화하는 한독, 담도암 신약 글로벌 임상 발표 앞둬

국내 암환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20명당 1명이 암환자인 셈이다. 암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제약사가 바로 한독이다. 한독은

청년의사: 제약·바이오; 박기택 기자; 2025-03-19

제주대병원, AI 접목한 의료기술로 스마트병원 도약

제주대병원은 글로벌 AI 암보호시스템 기업인 니드(Need)와 손잡고 스마트 종합병원 도약을 준비한다.제주대병원은 지난 18일에 병원 소회의실에서 니드와 ‘AI 기반 헬스테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제주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구축한 진단·치료 기술에 니드의 AI 암보호시스템을 접목해 암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암치료 과정

청년의사: 병원; 김정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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